배임죄 뜻1 배임이란, 뜻, 배임죄 횡령죄 구성요건 처벌 총정리 뉴스나 기사를 보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나 횡령죄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와 횡령죄가 과연 어떤 뜻이고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배임, 횡령의 뜻과 형법상 처벌 배임이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배임죄의 구성요건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객관적 요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주관적 요건: 고의배임죄의 예시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2024.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