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1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합헌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임대차 3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차 3 법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가 왜 무엇을 헌법 소원하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3가지 정책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2021년 6월 28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근거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다만.. 2024. 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