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 뜻, 배임죄 횡령죄 구성요건 처벌 총정리

뉴스나 기사를 보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나 횡령죄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와 횡령죄가 과연 어떤 뜻이고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임, 횡령의 뜻과 형법상 처벌

배임이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관적 요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주관적 요건: 고의

배임죄의 예시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업무를 처리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포기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객관적 요건: 타인의 재물 횡령(빼돌리는 행위) 또는 반환 거부(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

주관적 요건: 고의

횡령죄의 예시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물품 관리자가 보관 물품을 빼돌림

배달원이 배달 물건을 횡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 물건을 횡령

형법상 처벌

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공통점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취하는 행위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비교

구분	배임죄	횡령죄
죄명	타인의 사무를 처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핵심	사무처리 임무 위배	재물에 대한 불법 지배
대상	타인의 사무	타인의 재물
취득대상	재산상 이익(재물 포함)	재물 자체
형법 조항	제 355조 제2항	제 355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 10474 판결 "배임죄와 횡령죄는 행위 대상과 죄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14. 7. 31. 선고 2013도 10234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 운반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

그 외 참고 사항

배임죄와 횡령죄는 경합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뢰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행위인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용사회를 위해 이러한 범죄는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