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국구 차이가 궁금하신가요?(뜻, 의석 수 계산, 비례 순번 등) 전부 알려드려요!

2024년 4월 10일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는 건 알겠고 비례대표는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례대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부터,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 비교, 비례 의석수 계산과 순번은 어떻게 되는지, 비례제의 장점과 단점까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투표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란 무엇일까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게 되는데 득표율에 따라 명부 순번대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제도로 정당 지지도가 의회 구성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핵심 특징

• 다양한 목소리 반영: 지역구 선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 정당 및 소수 의견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당 정치 발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합니다.
• 표의 가치 향상: 지역구 선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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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의 비교

비교 항목	비례대표제	지역구제
투표 방식	정당에 투표	후보자에 투표
의석 배분	득표율에 따라 배분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당선
소수 정당	의회 진출 기회 확대	진출 어려움
의회 구성	다양한 정치적 의견 반영	다수 정당 중심

비례대표 의석 계산 방법은?

총 의석 수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현재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300석입니다.

300석 중 지역구 의석 수는 253석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선거구별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 유효 투표수 계산: 선거에서 유효하게 행사된 총투표수를 계산합니다.
• 제한득표율 적용: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막기 위해 제한득표율(현재 3%)을 적용합니다. 제한득표율 미만 득표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 해리스 지수 계산: 각 정당의 득표율에 해리스 지수를 곱하여 의석 배분에 사용할 “보정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해리스 지수는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계산 방식입니다.
• 드롭쿼터 방식 적용: 드롭쿼터 방식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버림으로 인한 의석 누락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 최종 의석 배분: 보정 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실제 예시

• 총 유효 투표수: 1000만 표
• 제한득표율: 3%

각 정당 득표 및 의석 배분

정당	득표율	보정 득표율	의석수
A정당	40%	40.8%	19
B정당	35%	35.8%	17
C정당	15%	15.4%	7
D정당	5%	-	-
E정당	3%	-	-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후보자 명부 작성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명부 순번은 정당의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운동 능력, 정치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선 순번 결정

득표율 순위에 따라 당선 순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정당 내에서도 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낙선자 대체

만일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명부 순서에 따라 낙선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의회에 반영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수 정당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확대되어 군소 정당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 유권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점

• 정당 중심의 투표로 인해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례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4월 10일 우리의 대변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만큼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