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유류분 이란, 뜻, 제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상속인 순위 등)

헌재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근거 법률인 민법 제1112조에 대해서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유류분이란 제도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순위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유언 또는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에 있어 최소한의 일정 부분을 확보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도입됐을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특정인에 대한 재산 처분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일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 청구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피상속인의 증여 등의 행위로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들은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침해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데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점인데요. 개인의 살아생전 마지막 재산권 행사에 대해 사후 그 행사권을 다시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인정되니 아무리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라도 고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함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적인 면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자식에 대해 양육은커녕 방치한 채 남남처럼 살던 부모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몫을 가져가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권 형성 등과 관련이 없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의문점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재의 민법 제1112조 위헌과 불합치

먼저 위헌 결정과 불합치 결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헌은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그 효력을 읽게 되고,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국회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한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읽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제1112조 제1호 제2호 제3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인정 그 뒤 개정되지 않을 시 효력 잃음

위헌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부분)

그 자체로 위헌, 따라서 즉시 효력 잃음

헌재의 결정이 보여주는 변화

1977년 도입된 뒤 2010년과 2013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과감한 결정으로 가족의 도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인 순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