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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57

귀책사유 뜻, 이혼 시 귀책사유 흔히들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귀책사유의 한자풀이부터 법률상 갖는 의미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때 귀책사유 여부 및 이에 따른 재판상 이혼과 관련 제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책사유란? 한자풀이 귀(歸):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맡기다, 귀속시키다 책(責): 책임, 의무 꾸짖다, 벌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귀책사유 법률상 의미 피해는 입은 쪽이 가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즉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쪽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를 의미합니다 귀책사유의 중요성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그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귀책사유의 예시 계약 위반: 계약을 이행.. 2024. 3. 1.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합헌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임대차 3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차 3 법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가 왜 무엇을 헌법 소원하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3가지 정책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2021년 6월 28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근거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1.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다만.. 2024. 2. 29.
친족의 범위, 혈족, 인척, 4촌 8촌 금지혼, 가족 총정리 친족 혈족 인척 가족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표현들. 오늘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살펴보고 혈족과 인척은 각각 어떤 관계인지, 법률상 가족은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받는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뜨거운 감자인 혼인금지 혈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친족의 범위란?민법상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77조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족은 무엇이고 인척은 무엇일까요혈족말 그대로 피를 나눈 관계를 뜻합니다. 이 혈족은 다시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으로 나뉘는데요. 직계는 조.. 2024. 2. 28.
알콜 오디트, 오디트 검사, 오디트 점수 총정리 아무리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본인의 음주 습관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오늘은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한 10가지 질문인 알코올 오디트에 대해서 오디트란 무엇인지부터 10가지 질문에는 무엇이 있고 점수는 어떻게 부여되며 몇 점부터 문제가 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오디트로 자가진단 해보세요!오디트 란?오디트(audit)는 기본적으로 "검사" 또는 "평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알코올 오디트 알코올 오디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간단한 설문조사 도구로서, 개인의 음주 습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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